60조 역대급 세수 펑크에도…여야, 국회 운영비 364억 증액 합의

发布时间：2023-12-04 10:17:33 来源：slot no1 作者：재무

윤재옥 국회 운영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여야가 내년도 국회 운영 예산안 심의에서 의정활동 개선을 위한 증액에 합의했다. 60조원에 달하는 사상 최대의 ‘세수 펑크’에도 여야 모두 나라 곳간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과 관련된 예산을 두고 이른바 ‘짬짜미’를 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대통령 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 경호처·국회·국가인권위원회 등 소관 기관의 내년도 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운영위는 이날 대통령실 예산은 2억 삭감했고 국회 예산은 여야가 364억 증액했다.

대통령 비서실·국가안보실 세출 예산은 정부안에서 2억100만원이 감액돼 130억200만원으로 의결됐다. 감액된 예산은 외부 행사 개최를 위한 일반 용역비 1억원,조역대급세수펑크에도여야국회운영비억증액합의 국정 수행 여론조사 경비 1억원 등이다.

반면 국회 예산은 364억3000만원 늘린 7881억8300만 원으로 통과시켰다. 국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76억100만원), 6급 상당 이하 보좌직원 호봉상향(43억4400만원) 등에서 예산이 늘었다.

여야는 국회 예산 증액에는 한목소리를 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정당들의 행정 보조요원(9급)이 있는데, 그분들이 1호봉을 받으니 3호봉 정도 늘리면 좋겠다. 1년 예산이 2500만원밖에 안 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이에 박주민 야당 간사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며 동의했다. 여야는 6급 이하 보좌진에 대한 호봉 승급 문제와 함께 이를 추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관섭 대통령비서실 국정기획수석(왼쪽)과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외교부 예산으로 편성된 대통령 해외 순방 예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해외 순방 예산이) 원래 249억 편성돼있는데, 여기 329억이 추가돼 578억”이라며 “역대 문재인 정부 평균은 200억”이라고 따졌다. 이어 그는 “지금 경제가 어렵다. 건전재정으로 가는데 왜 대통령실이 모범을 보이지 않고 예산을 물 쓰듯이 하는지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다”고 질책했다.

이에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은 “문재인 정부 시절 순방 예산과 윤 대통령 순방 예산을 액수만 갖고 비교하는 건 무리가 있다”며 “2019년부터 2022년까지는 코로나 시절이어서, 대통령 순방 예산이 적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대통령 취임하시고 안보 엑스포 등을 위해 90여 개국 정상과 만났고, 그런 성과와 같이 비교 측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5일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여야는 현재 연 700만원인 영유아(0∼6세)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를 폐지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조세소위의 지난 15일 회의에서 여야는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하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세액공제 한도가 폐지되면 영유아 의료비에 대해서는 한도 없이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이 내용은 정부가 2023년 세법개정안에 담아 국회에 제출한 것이다.

해당 개정안은 향후 소위 회의에서 정식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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